“건보료 얼마면 상위 10%?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 총정리”

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, 상위 10%는 추가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.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, 소득·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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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자료 (출처: 보건복지부)

상위 10% 기준은 ‘건강보험료’! 내 소득도 해당될까?

정부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지급 대상을 가리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

그렇다면 상위 10%의 기준은 얼마일까요?

• 직장 가입자 기준, 월 건보료 27만 3,380원 초과
•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연소득 약 7,711만 원 이상

즉, 월급이 약 64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2차 추가 쿠폰(10만 원)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(단, 자료 기준은 작년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, 최종 기준은 최신 자료 반영 시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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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부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

이번 소비쿠폰은 기본 지급은 전국민 대상,하지만 추가 지급 10만 원은 소득 하위 90%에게만 지급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재산 기준도 일부 반영됩니다.

•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는 소득이 낮더라도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이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. (재산이 많은데 소득만 낮아 지원받는 '풍선효과'를 방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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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?

네, 신생아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

단, 지급일 기준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예) 7월 15일 지급 시작이라면 → 7월 14일까지 출생신고된 아기는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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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은 언제 시작되나요?

• 1차 지급: 2025년 7월 중순 예정
  → 전국민 대상 기본 15만 원 지급
• 2차 지급: 8월 중순 예정
  → 상위 10% 제외한 국민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

※ 2차는 소득 선별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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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요약

상위 10% 기준은
건강보험료 27만 원 초과,
연소득 7,700만 원 이상,
공시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 시 추가 지급 제외 가능성!

 

✔️ 미성년자와 신생아도 포함!

✔️ 국회 통과 즉시 7월 중 지급 시작

✔️ 추가 지급은 선별 절차로 다소 늦어질 수 있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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